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0, 1993. 5. 13., 합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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